새만금 농지 30% 축소안 확정

새만금 농지 30% 축소안 확정

국무회의 통과 내부개발 비용 18조9천억원 추정

새만금 농지개발이 기존 70%에서 30%로 줄어드는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변경안은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농지조성 위주에서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수질환경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청정에너지 생산, 자연순환형 농산업 등 새만금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 새만금 조경도

이번 확정안에서는 30%로 농업용지의 비율을 축소해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을 43%로 확대하고, 장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27%)를 설정하면서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명확한 토지(73%)는 용도를 확정하여 지정했다. 또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불명확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하여 잠재적인 용도를 구분하되, 장래 수요발생시까지 우선 농지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내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으로 총 18조9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사업단계별로 국고, 민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세부실천계획을 2009년 상반기까지 수립한 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