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한국의 미래다

“수확기 쌀가격 보장하라” 농민들 전국 도청, 시군청 등에 벼 적재 벼 매입가격 작년보다 6∼13% 인상될 듯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쌀 생산비를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의 농민들은 해당 시군청 앞에 벼 수만여 가마를 적재하고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한..

“경자유전 원칙 지켜야 해결 가능” 농민들이 주문하는 쌀 직불금 문제 해법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쌀직불금 부정수령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임대농지를 뺏기거나 임대료가 오를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재지주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

쌀 직불금 국정조사 강기갑 의원 배제 농민단체 “농심외면 처사” 강력 반발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배제되자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은 지난달 28일 ‘진정 농심을 대변하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되겠..

'농민들 요구 수렴하십시요' 이명박 정부에 드리는 글 ▲ 심문희 사무총장청와대 뒷산 어디쯤에서 황금들녘을 바라보며 “올해도 대풍이구나”라고 느끼십니까!! 농민들의 풍년가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기억은 하시나요?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노라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농산물 품목을? 통곡소리 ..

쌀직불금이란? 논농업 농민 소득보장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쌀직불금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이다. 지난 2004년 부분적인 쌀 시장 개방과 더불어 참여정부는 추곡수매제를 ..

쌀직불금 “투기 목적 외지인 농지소유가 근본 원인” 2005년부터 계속 문제됐지만 농식품부는 외면 불법 직불금 수령 농지법위반 강력 처벌해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직불금이 도입취지와는 달리 실경작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직불금을 수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

직불금, 그 지랄같은 이야기를 해보자. 1. 과연 쌀 직불금은 무엇인가? 쌀직불금은 논을 유지하면서 논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직접지불하는 돈이다. 국가가 주는 이유는 일단 법률(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적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해 주는 돈이..

▲ 강기갑 의원 쌀 직불금, 외지 농지소유자가 ‘꿀꺽’ 강기갑 의원 감사원 자료 분석 결과 ... 8만여명 1천6백83억원 부정 수급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이 서울 강남의 농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