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외지 농지소유자가 ‘꿀꺽’

▲ 강기갑 의원

쌀 직불금, 외지 농지소유자가 ‘꿀꺽’

강기갑 의원 감사원 자료 분석 결과 ... 8만여명 1천6백83억원 부정 수급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이 서울 강남의 농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감사원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2007.3.21∼5.15)’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해 간 사람들 중 임대를 해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 24%는 받아야할 보조금을 받지 못한 반면 비경작자들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28만명(1천6백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직접 경영자(경작자가 아닌 경영자임)는 15.4%에 불과했다. 이들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공무원,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회사원 등이 많았으며 농약과 비료를 구매한 사실도 없고, 경작한 쌀을 수매한 사실도 없어 사실상 비경작자로 추정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정책수행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국민이며 힘없는 서민”이라며 “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가 농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최소화 해 세운 직불금 정책이 또 다시 농업인이 아닌 투기꾼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