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장관 간담회, “농협중앙회 조기 신경분리 검토”

장태평 장관 간담회, “농협중앙회 조기 신경분리 검토” “올해말까지 농어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농가 부채대책 관련, 명확한 답변 없어

▲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협이 조기에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 장관은 기자들의 사전질의서에 대해 답변에서 농협법 개정의 기본 방안과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농가부채와 농업생산비 관련해 경영안정 종합대책을 올해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멜라민 사태와 관련 식품안전에 대해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식품클러스트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태평 장관 간담회에 나온 질의응답을 요약 정리했다. ▶농협법 개정과 신경분리=장태평 장관은 이번 농협법 개정 취지는 농협의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있다며, 조합원과 일선조합, 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판매중심의 농협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상품화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장을 비상임화 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농협법 개정안과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경제, 신용사업 부문이 독자 생존이 가능한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농협이 조기 분리하도록 정부로서도 이를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당시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10년의 준비기간 동안 필요자본금 17조5천억원을 농협이 자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가부채와 농업생산비 안정=대선에서 대통령 공약인 농가부채특별법과 농가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로 그쳤다. 장 장관은 생산비 절감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유류, 비료, 사료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정부는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등의 단기 경영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올해 말까지 농자재 가격상승,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대응한 농어가 경영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가 부채에서 부채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농어가에 대한 일률적인 부채대책은 소득분배를 왜곡하고, 성실히 상환한 농어가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및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농어가 중에서 회생이 가능한 농어가를 선별해 농지매입을 지원하거나 기존부채의 장기저리 대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부채 해결계획으로는 자연재해나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부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어업 재해보험, 가축공제 제도 등의 경영안정장치를 확대하고, 과실계약출하사업, 채소수급안정사업, 자조금제도 등 가격안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쌀 가격 대책=벼 수확기가 시작돼 농가들과 농협RPC와의 매입가격을 놓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장 장관은 올해는 비료, 유류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RPC의 벼 매입가격 결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RPC와 농가가 판매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쌀 수탁판매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수탁판매사업은 수확기에 농가가 RPC에 80%의 선도금을 받고 쌀 판매를 위탁하면 RPC에서 쌀을 판매한 후 농가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정부에서 수탁판매에 9백80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 및 민간 RPC의 매입물량을 전년보다 27만톤 증가한 2백42만톤을 매입해 생산량의 50% 이상을 흡수하고 2조2천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수확기 쌀값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시군유통회사 설립=장 장관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제값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를 조직하고 산지유통을 규모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품목별 단체를 산지유통의 주체로 하고 농어민과 시군이 주주가 되는 농수산물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산자와 수요자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B2B 사이버거래소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립하고 지역별 직거래 장터를 내실화하고, 특히 소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높은 축산물 취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군 유통회사는 읍면 단위 영세 산지조직을 시군단위로 규모화하고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해 대량수요처에 대한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료안정화 대책과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여부=장 장관은 한우산업 발전 TFT를 구성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한우산업의 조직화 등 강한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 올해 3/4분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하락해 10월부터 송아지 두당 17만원 수준으로 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 현안=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전국 원유생산 쿼터 조사 등 낙농산업 개선을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장 장관은 밝혔다. 장 장관은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대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70개소를 차질없이 설치해 나가고,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1백40개소를 지정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자조금에 대해서 장 장관은 농식품부 감사 결과 TV 광고 등 홍보비 위주로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고, 축산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됐다고 전했다. 장 장관은 올해 정부지원금을 1백억원으로 확충했고, 자조금 운영을 생산성 확대,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술 연구 등에 대한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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