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 이계진 의원

[국감파일]정부 수입인삼 관리에 허점 드러내

정부의 수입인삼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밀수되는 중국산 인삼은 많은데 정작 국내에서는 중국산 표기 생산품이나 가공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계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류 적발 현황은 총 3백32건(665톤) 1백90억원에 이른다. 또한 인삼류 수입은 수삼, 백삼, 엑기스 등 총 1천3백24톤, 3백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백삼과 홍삼 등 건삼류는 인삼산업법 17조에 의거해 도소매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정검사(농협중앙회) 1곳과 자체검사 20여 곳을 통하게 돼 유통경로가 파악되고 있으나 수입된 수삼의 유통경로는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삼가공식품 중 중국산 표기를 한 식품이 거의 없다면, 이는 분명 중국산 수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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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농작업 대행으로 분업적 협업 유도를

▲ 정해걸 의원 농기계은행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농기계임대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책자료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이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이전 지역농협에서 하는 방식의 수익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해걸 의원은 이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부채경감과 영농비용 절감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기계은행사업은 소유와 이용을 분리했을 경우 농기계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농작업 대행 위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직영으로 운용해 분업적 협업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감파일]남해화학 임직원 성과급 잔치 물의   ▲ 강기갑 의원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비료 등 농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월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료값이 올해만 129%가 폭등했는데도, 비료 판매회사인 남해화학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9백43억원을 올려 전년(286억원)대비 3.3배, 2006년(71억원) 대비 13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해화학은 올 상반기 임원진(5인) 성과급 3억8천3백만원, 전체 직원까지 포함하여 총34억5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농민들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08년 1월 비료값을 24%나 인상하여 농민 추가부담액이 1천1백40억원에 달하고, 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을 때에도 남해화학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올해 6월 비료값이 또 62.9% 인상되자 8월이 되어서야 4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