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감사, 쌀 공공비축물량 매입 늘려라

농식품부 국정감사, 쌀 공공비축물량 매입 늘려라

농자재 가격 안정, 농가부채대책 등 촉구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의지 있나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렸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질의와 공공비축 물량매입 확대 등과 농가부채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비료 등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책을 세울 것도 주문했으며, 농기계은행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와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했다.

▲농가부채 및 농가소득=국회의원들은 농가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소득은 부채 증가율보다 낮아 상환능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에 있어 농가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년동안 가구당 농가부채는 50.5%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농촌통계를 보면 어떤 정책을 폈는지 알 수 있다. 5년동안 농가부채가 50% 늘었다”며 “부채상환 능력이 늘어나야 하는데 소득은 30%밖에 늘지 않았다. 농가소득은 완만히 느는데 부채 증가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질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7년말 농가부채는 2천9백94만6천원으로 2002년말 1천9백89만8천원에서 무려 1천4만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지난 6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10년간 농가부채경감대책 이차보전금만 2조8천13억원을 지출했지만 농가소득의 양극화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채대책을 당장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농민들이 단기간 6개월에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소득양극화를 나타나내는 5분위로 환산했을 때 2007년에 소득계층이 낮은 20%가 소득대비 부채 부담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농가는 저버리고 대농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소농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쌀직불금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한 직불금은 1천6백83억원으로 전체 쌀 고정직불금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협이나 RPC 수매자료를 확인하면 실수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지 못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며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쌀 공공비축=쌀값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쌀 공공비축 물량이 세계식량기구(FAO) 권고사항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근찬 창조와 선진의 모임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에 의결한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에서 공공비축 규모를 72만톤으로 설정하고 연간 매입량은 36만톤 수준으로 하되 올해는 40만톤을 매입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근찬 의원은 “FAO 권고 등을 고려하면, 적정 비축규모를 86.4만톤 내외로 연간소비량의 17.4% 또는 2개월간 소비량을 비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9만6천톤에 불과했고, 올해에는 더 줄어든 57만3천톤에 불과하다”며 “농민들은 농자재가격 폭등과 정부의 비축매입 물량의 축소방침에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식량위기와 곡물가격 폭등 등에 대비해 비축규모와 비축용 쌀 매입량을 줄이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에 장 장관은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했으며, 정부 비축은 관리비용의 문제도 있다. 적정비축량은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올해 쌀생산량이 풍작으로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다”며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려 시장물량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공비축미의 매입량을 늘려 시장물량을 줄이고 쌀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도 “우리 정부가 FAO의 권고 비축물량을 초과한 적이 없다며, 수입중단 또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적당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비료, 사료와 면세유 가격 폭등으로 농민들이 생산성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최규성 의원은 내년 비료가격이 최소 30%정도 인상될 전망이어서 농가부담이 7천2백24억원으로 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농식품부 추경예산안 보고에서 비료인상분에 대해 내년에도 정부 40%, 농협 40%, 농민 2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농협에서 부담비중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면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제도 부활과 비료구입쿠폰제 등을 도입해 농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래 의원은 면세유 관리체계의 문제로 인해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게 돼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등유로 전환하게 되면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이에 따른 비용,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부족한 등유사용으로 2.96%의 기름을 추가로 사용하게 돼 약 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농민들이 면세유에 대해 3가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장태평 장관에게 “면세유 양이 줄었고, 받는 절차가 복잡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것 등 3개의 불만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장 장관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면세유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령 절차가 카드 사용 등 까다로워진 이유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면세유도 허용보조가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다. 지원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개혁 및 농기계은행 임대사업=유성엽 한나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해 정부의 신경분리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 8조2천4백89억원의 확충이 관건으로, 이를 위해 10년간 8천억원씩 적립해야 하는데 올해와 지난해 적립된 자금이 없다고 질의했다.

유 의원은 “금년 수익예상은 6천억도 안 된다. 8천억 적립할 수 있느냐”며 “현재 8조를 농협에서 다 조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방안을 내세워 농민들을 기만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예산을 50%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장관은 “신경분리는 농협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하면 협의를 하는 것인데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이다. 농협도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4일 출범한 농협의 농기계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농기계 특성상 특정기간에만 사용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전체농가의 10%만 농기계은행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수요예측 조사를 한 자료가 있냐고 질의했다.

신성범 의원은 실제 우리 농민들은 소득감소와 자연재해, 생산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연체나 신용불량자가 많은 상황에서 농기계 임대의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기타=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성범 의원은 해외농업개발은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커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사전타당성 검토, 현지조사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