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직불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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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농민 소득보장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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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은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보조금으로 고정직불금과 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변동직불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변동직불금은 2004년 쌀 재협상 이전 3년간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해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지급한다.
쌀 직불금은 2007년 기준으로 고정직불금은 1ha 당 농업진흥지역 74만원, 비농업진흥지역 54만원이 지급됐으며. 변동직불금은 2007년 기준으로 1ha 당 3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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