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이란?

쌀직불금이란?

논농업 농민 소득보장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쌀직불금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이다.  지난 2004년 부분적인 쌀 시장 개방과 더불어 참여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시키는 대신 떨어지는 쌀값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만든 것이 바로 쌀직불금이다.

쌀직불금은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보조금으로 고정직불금과 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변동직불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변동직불금은 2004년 쌀 재협상 이전 3년간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해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지급한다.

쌀 직불금은 2007년 기준으로 고정직불금은 1ha 당 농업진흥지역 74만원, 비농업진흥지역 54만원이 지급됐으며. 변동직불금은 2007년 기준으로 1ha 당 3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