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하라”

“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하라”

외교통상부 비준동의안 8일 상정…농민단체 강력 반발

외교통상부가 지난 8일 국회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외통부는 우리가 먼저 한미 FTA를 통과시켜 미국에 압박을 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이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는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FTA 중단을 촉구했다.한농연은 성명에서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2조2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의 산술적 피해 뿐 아니라 협동조합 기반약화, 농관련 업계 피해, 농가자산 축소 등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한미 FTA 비준안이 최근 상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1일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농업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농연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오바마 후보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의 자동차 조항과 제조업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힘을 받고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 한미 FTA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희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농업분야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듯이, 농업대책이 과거의 정책을 짜깁기한 것으로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어 비준 상정은 조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창한 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었다. 처음 FTA 체결시의 효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대선 이후에 상정하게 되면 미국의 민주당이 부정적이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데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국회에서 비준을 다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승우 기자〉